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징벌 의결(ㄷ)은 사유이지만, 기능경기대회는 지방대회가 아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이어야 하므로 ㄱ은 빠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② ㄴ, ㄹ

정답: X

분류심사 오류 발견(ㄹ)은 사유이지만, 추가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벌금형(ㄴ)은 빠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③ ㄱ, ㄴ, ㅁ

정답: X

학사 학위 취득(ㅁ)만 사유이고,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ㄱ)과 추가 사건의 벌금형 확정(ㄴ)은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④ ㄷ, ㄹ, ㅁ

정답: O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분류심사 오류 발견, 징벌 의결, 추가 사건 금고 이상 확정,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기사 이상 자격·학사 이상 학위 취득 등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