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금고형·구류형 수형자에게는 작업 의무가 없어, 본인이 신청한 때에만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②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15세 미만이거나 징벌 조사·집행 중인 수형자,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한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③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 허약·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본래 과정에 복귀시켜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

④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직업훈련을 위한 이송은 법무부장관이 하고, 소장은 이렇게 이송되었거나 훈련 중인 수형자를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로 이송하지 못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