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정답: O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하고, 구속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한다(소년법 제55조).

②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 가석방은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정답: O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인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 한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선고유예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제3항).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정답: X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도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고, 이 사건은 또 소년부로 보낼 수 없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