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답: O

비범죄화는 경미한 비행을 공식 처벌 대상에서 빼 소년에게 낙인이 붙지 않게 하려는 전략이다.

②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비시설수용은 소년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처우하는 것이며, 소년 전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은 여전히 시설수용이다.

③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적법절차는 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진술권·변호인 조력 같은 절차적 권리를 성인처럼 보장하자는 원칙이다.

④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정답: O

전환(다이버전)은 비행소년을 공식 사법절차에서 빼내 상담·지역사회 프로그램 같은 비사법적 처우로 돌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