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한 소변 채취 검사는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양성이면 관계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6조 제2항, 제3항).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엄중관리대상자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등을 우선 지정하고, 1명이 맡는 상담대상자는 10명 이내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제2항).

③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심대상수용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하되, 그 의결 대상이 아닌 미결수용자 등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조직폭력수용자에게는 봉사원·반장·조장·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어떤 직책도 주어서는 안 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