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류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②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정답: O

무기징역형 확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 산정 시 형기를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이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면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