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과,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확정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②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정답: O

무기형과 20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정기재심사 시기를 계산할 때 형기를 20년으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부정기형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정기재심사 시기(형기의 3분의 1·2분의 1·3분의 2·6분의 5)를 계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제2항).

④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해야 하지만, 그날부터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면 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