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①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정답: O

교정시설 밖 공공기관·기업체의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만 받게 할 수 있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②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정답: X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포함)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되,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면제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③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정답: X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 부조·교화·사회복귀에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④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정답: X

직업훈련 직종과 과정별 인원은 소장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고, 대상자도 소장이 뽑되 집체훈련 대상자는 지방교정청장이 뽑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