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정답: X

보호소년등의 분리수용 기준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며 ‘16세 미만/이상’은 분리수용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정답: X

근신 징계(20일 이내) 기간 중 함께 부과되는 것은 텔레비전 시청 제한·단체 체육활동 정지·공동행사 참가 정지이며, ‘원내 봉사활동’은 별도의 독립 징계라 근신에 함께 부과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옳다(정답).

④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는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전자영상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