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21년 국가직1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사회적 처우와 가석방갱생보호①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③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④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정답·해설 보기← 16번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