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를 취소·정지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X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 또는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정답: O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