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작업실적은 작업장려금 산정과 가석방 심사 자료로 이어지므로 뒤늦게 몰아 적으면 근거가 흐려진다. 그래서 소장이 교도관에게 매일 확인하게 해, 기록이 사실에 붙어 있도록 주기를 하루로 못 박았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작업은 수형자에게 의무로 지워지는 것이라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르면 다툴 수도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해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③ 소장은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공휴일·토요일 등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④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

정답: X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보므로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