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정답: X

회복적 사법은 관계 회복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므로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하므로 옳다.

③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정답: O

가족집단회합은 피해자·가해자와 양측 가족까지 참여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므로 옳다.

④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사건 처리과정·결과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