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규율과 상벌안전과 질서

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

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

다.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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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교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3

  1. ㄱ,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2. ㄱ,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ㄷ이 빠져 있다.

  3. ㄴ, ㄷ

    정답: O

    전자장비 계호(거실은 자살등 우려가 큰 때만)(ㄴ)와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사용(ㄷ)은 옳다. 진정실 수용은 의무관 의견 고려가 아니라 자살·자해 우려 등 요건에 따르므로 ㄱ은 틀리고, 무기 사용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ㄹ도 틀리다. 따라서 ㄴ, ㄷ인 ③이 옳다(정답).

  4.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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