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①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O
보호자 감호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1개월간 위탁은 그 범위 내로 가능하여 옳다.
②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O
병원·요양소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옳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X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1회 연장 시에도 최장 2개월) ‘3개월간’은 옳지 않다(정답).
④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O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1개월간 위탁은 가능하여 옳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공개 메모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