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호처분의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이 상한이고, 시험은 이 두 숫자를 서로 바꿔 낸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음이 드러나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나 송치한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소년법 제38조 제1항).

③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단기·장기 보호관찰에 붙이는 야간 등 외출제한 명령은 보호관찰기간 전체가 아니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부과한다(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④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