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O

수용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모두 가리킨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정답: X

수형자에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사람뿐 아니라, 벌금·과료를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으로 수용된 사람도 들어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 ‘미결수용자’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수용된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수형자와 다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④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사형확정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으로, 징역·금고·구류형을 받은 수형자와 따로 정의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