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참관 신청을 받은 소장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참관 목적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외국인 참관은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②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판사·검사 외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③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판사·검사의 시찰은 허가가 필요 없지만, 미리 신분증표를 소장에게 보이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④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판사·검사가 시찰하면 소장이 교도관을 붙여 요구받은 곳을 안내하게 하고, 시찰 시간은 시찰부에 남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