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급 국가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용어의 정의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처우 · 처우모델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나)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학이론 · 중화기술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범죄학이론 · 아노미 적응양식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 형사절차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구금제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 보호처분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임시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ㄷ. 경비처우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ㄹ.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ㅁ.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분류처우 ·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ㄹ. 작업장려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작업·직업훈련 · 교도작업

<보기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2>에 제시된 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1> ㄱ.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 ㄴ.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 ㄷ.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형태를 구상하였다. / ㄹ.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보기2> A. 베까리아(Beccaria) / B. 하워드(Howard) / C. 벤담(Bentham) / D. 페리(Ferri)

범죄학이론 · 형벌사상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교정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1> ㄱ. 개방처우급 / ㄴ. 중(重)경비처우급 / ㄷ. 완화경비처우급 / ㄹ. 일반경비처우급 <보기2>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분류처우 · 경비처우급 작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시찰과 참관

현행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론 · 형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여성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직업훈련

현행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가석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치료감호 보호관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 ㉠ )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 ㉡ )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 ㉢ ) 이상이 되도록 한다.

특별한 수용자 · 시행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