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 교정학개론
2018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8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2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1편 교정학 총론5문항
- 제5편 수형자의 처우5문항
-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5문항
- 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3문항
- 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1문항
- 제4편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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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수형자에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사람뿐 아니라, 벌금·과료를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으로 수용된 사람도 들어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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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 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사법(정의)모델은 교화 효과에 대한 회의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나와 공정한 처벌을 강조했고, 의료모델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아니다.
- 3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나)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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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가해(손상)의 부정 / 책임의 부정
「잠시 빌렸다」는 피해가 없다는 가해의 부정이고, 「술에 취해 모르고 했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책임의 부정이다.
- 4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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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
기존 목표와 수단을 버리고 새것으로 바꾸려는 혁명가는 반역형(㉤),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는 도피형(㉣)이다.
- 5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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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정기형으로 선고한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 6번제1편 교정학 총론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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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펜실베니아 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펜실베이니아제는 윌리엄 펜의 사상에 바탕을 둔 엄정독거제(분방제)이고, 침묵제·교담금지제로 불리는 것은 오번제다.
- 7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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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단기·장기 보호관찰에 붙이는 야간 등 외출제한 명령은 보호관찰기간 전체가 아니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부과한다(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 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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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 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ㄷ. 경비처우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ㄹ.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ㅁ.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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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ㄷ, ㄹ
소장의 분류 조사·검사(ㄱ),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ㄷ), 부득이한 사유 때 3점 이내 성적 부여(ㄹ)는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제81조…
- 10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ㄹ. 작업장려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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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ㄹ
작업이 어려울 때 사유 해소까지 면제(ㄱ),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우수자의 개인작업(ㄴ), 특히 필요할 때 석방 전 작업장려금 지급(ㄹ)은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 11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보기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2>에 제시된 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1> ㄱ.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 ㄴ.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 ㄷ.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형태를 구상하였다. / ㄹ.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보기2> A. 베까리아(Beccaria) / B. 하워드(Howard) / C. 벤담(Bentham) / D. 페리(Fe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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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B, ㄴ-A, ㄷ-C, ㄹ-D
감옥 개량의 선구자는 하워드, 『범죄와 형벌』로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베카리아, 파놉티콘은 벤담, 범죄포화의 법칙은 페리다.
- 12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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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운영·인권실태 등을 파악하는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 13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1> ㄱ. 개방처우급 / ㄴ. 중(重)경비처우급 / ㄷ. 완화경비처우급 / ㄹ. 일반경비처우급 <보기2>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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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ㄹ－B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개방지역작업까지 하며, 처우급이 높을수록 작업 장소가 시설 밖으로 넓어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 14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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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사·검사 외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15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현행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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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0조, 제65조).
- 16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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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산부 보호 대상인 출산에는 유산도 포함되어, 유산한 수용자에게도 정기적인 검진 등 조치를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17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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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직업훈련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
- 1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현행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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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가석방 취소자의 잔형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잔형 기간은 가석방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지만, 잔형 집행 기산일은 취소·실효로 다시 수용된 날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 제5항).
- 19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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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어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결정을 하면 보호관찰은 끝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 20번제4편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 ㉠ )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 ㉡ )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 ㉢ )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매일 1회 / 6개월에 1회 / 매주 1회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변호인 접견 제외), 19세 미만·계호상 독거수용자 건강검진은 6개월에 1회 이상, 목욕은 매주 1회 이상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51조 제1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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