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정답: O

소년법은 구속을 마지막 수단으로 놓는다. 성장 중인 소년에게 구금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고, 구속하더라도 성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이어서 정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X

부정기형은 형을 실제로 집행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집행유예·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어 ‘선고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소년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 심리가 원칙이므로 옳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O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못 내면 몸으로 때우게 하는 환형처분이라 실질이 자유형이다. 소년법은 18세 미만 소년에게 이를 선고하지 못하게 해, 돈이 없다는 사정이 어린 소년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