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정답: O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하고, 구속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한다(소년법 제55조).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X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정기형으로 선고한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③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소년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해야 한다(소년법 제57조).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O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고, 판결 전 구속·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유치된 것으로 보아 통산할 수 있다(소년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