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년 국가직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소년보호사건

8.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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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O

    임시조치로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1개월 위탁은 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2. ②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O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도 3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3개월 위탁은 가능하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항).

  3.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X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4. ④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위탁

    정답: O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나 시설에 맡기는 것도 보호자 위탁과 같은 1호 조치라 3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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