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 ㉠ )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 ㉡ )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 ㉢ ) 이상이 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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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1번

① 매일 1회 / 6개월에 1회 / 매주 1회
정답: O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변호인 접견 제외), 19세 미만·계호상 독거수용자 건강검진은 6개월에 1회 이상, 목욕은 매주 1회 이상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51조 제1항, 제50조).
② 매일 1회 / 1년에 1회 / 매주 1회
정답: X
1년에 1회는 일반 수용자의 건강검진 주기이고, 19세 미만·계호상 독거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③ 매주 1회 / 6개월에 1회 / 매주 1회
정답: X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주가 아니라 매일 1회이고, 매월 4회는 수형자의 접견 횟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58조 제3항).
④ 매주 1회 / 1년에 1회 / 매월 1회
정답: X
㉠은 매일 1회, ㉡은 6개월에 1회, ㉢은 매주 1회로 셋 다 틀렸다 — 목욕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51조 제1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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