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수형자 분류와 처우모델

2.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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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개선모델-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정답: O

    개선모델은 응보적인 가혹한 형벌에서 벗어나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를 목표로 삼은 초기 교정 모델이다.

  2. ② 의료(치료ㆍ갱생)모델-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답: O

    의료모델은 범죄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아 강제 처우를 정당화했고, 그 때문에 수용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3. ③ 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 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정답: X

    사법(정의)모델은 교화 효과에 대한 회의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나와 공정한 처벌을 강조했고, 의료모델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아니다.

  4. ④ 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정답: O

    재통합모델은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생긴다고 보아,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를 되살리는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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