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작업의 종류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옳은 ㄹ도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② ㄱ, ㄴ, ㄹ

정답: O

작업이 어려울 때 사유 해소까지 면제(ㄱ),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우수자의 개인작업(ㄴ), 특히 필요할 때 석방 전 작업장려금 지급(ㄹ)은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③ ㄱ, ㄷ, ㅁ

정답: X

ㄷ과 ㅁ이 틀렸다 —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작업면제는 3일이 아니라 2일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④ ㄷ, ㄹ, ㅁ

정답: X

ㄷ은 승인권자를 법무부장관에서 지방교정청장으로, ㅁ은 면제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바꿔 틀렸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