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작업·직업훈련교도작업

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ㄹ. 작업장려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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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ㄴ, ㄹ

    정답: O

    작업 계속 곤란 시 사유 해소 시까지 작업 면제(ㄱ),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우수자의 개인작업(ㄴ), 석방 전 작업장려금 전부·일부 지급(ㄹ)은 옳다. 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하므로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요한다는 ㄷ은 틀리고, 가족 사망 시 작업 면제는 2일이므로 ㅁ도 틀리다. 따라서 ㄱ, ㄴ, ㄹ인 ②가 옳다(정답).

  3. ㄱ, ㄷ, ㅁ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ㅁ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ㄹ이 빠져 있다.

  4. ㄷ, ㄹ, ㅁ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ㅁ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ㄴ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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