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정시설 운영·인권실태 등을 파악하는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특히 필요하면 23세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고, 시험은 23세를 다른 나이로 바꿔 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④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이 혼례를 치르면 일반귀휴 요건과 관계없이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