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경비처우급

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개방처우급 /

ㄴ. 중(重)경비처우급 /

ㄷ. 완화경비처우급 /

ㄹ. 일반경비처우급 <보기2>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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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교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A

    정답: X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과 개방지역작업이 모두 가능하고(C), A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기준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2. ② ㄴ-C

    정답: X

    중경비처우급은 필요할 때 구내작업만 할 수 있고(D), 외부통근·개방지역작업(C)은 개방처우급의 기준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3. ③ ㄷ-D

    정답: X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과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하고(A), D는 중경비처우급의 기준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4. ④ ㄹ-B

    정답: O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개방지역작업까지 하며, 처우급이 높을수록 작업 장소가 시설 밖으로 넓어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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