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현행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O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②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정답: O

유기징역·금고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누범·경합범 등으로 형을 가중할 때만 50년까지 올라간다(형법 제42조).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징역과 벌금처럼 형을 함께 선고할 때는 그중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형법 제62조 제2항).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0조,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