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현행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정답: O

가석방은 형 집행 중 행상이 양호한 수형자를 행정처분으로 풀어 주는 제도로, 법원의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법무부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0조).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④ 가석방 취소자의 잔형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정답: X

잔형 기간은 가석방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지만, 잔형 집행 기산일은 취소·실효로 다시 수용된 날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