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므로 옳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정답: O

치료감호가 끝나는 방식은 종료와 가종료로 갈린다. 가종료는 아직 재발 위험이 남았다고 보면서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라 감시가 필요하므로, 그 시점부터 3년간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③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정답: O

치료감호시설 외 치료를 위해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므로 옳다.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정답: X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으면 보호관찰도 종료되므로 ‘보호관찰은 계속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