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고, 시작 사유는 가종료와 시설 밖 치료 위탁 두 가지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치료감호기간이 끝날 때 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더해졌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정답: O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시설 밖에서도 관리가 필요해, 그때부터 보호관찰이 시작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③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정답: O

치료감호시설 밖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된 것도 가종료와 함께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사유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정답: X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어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결정을 하면 보호관찰은 끝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