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정답: X

직업훈련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

② 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수형자는 선도를 위해 필요하면 기본소양 등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 제2항).

③ 교정시설의 장은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15세 미만이거나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한 수형자, 징벌 조사·집행 중인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④ 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 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O

훈련 중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본래 과정에 복귀시킨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