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O

여성수용자 건강검진에는 나이·건강을 고려해 부인과질환 검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②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③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여성수용자 상담·교육·작업은 여성교도관이 맡는 것이 원칙이고, 남성교도관이 1인을 실내에서 상담하려면 투명한 창이 있는 곳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④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임산부 보호 대상인 출산에는 유산도 포함되어, 유산한 수용자에게도 정기적인 검진 등 조치를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