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분류심사

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ㄷ. 경비처우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ㄹ.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ㅁ.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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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 두 가지이고 특별재심사는 없다. 옳은 ㄹ도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2. ② ㄱ, ㄷ, ㄹ

    정답: O

    소장의 분류 조사·검사(ㄱ),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ㄷ), 부득이한 사유 때 3점 이내 성적 부여(ㄹ)는 규정과 같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제81조).

  3. ③ ㄴ, ㄷ, ㅁ

    정답: X

    ㄴ과 ㅁ이 틀렸다 — 조정된 처우는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되, 등급은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4. ④ ㄴ, ㄹ, ㅁ

    정답: X

    ㄴ은 없는 특별재심사를 넣었고 ㅁ은 적용 시점을 그 달 초일이 아닌 확정된 날로 바꿔 틀렸으며, 옳은 ㄱ·ㄷ이 빠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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