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O

수용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를 포함하므로 옳다.

②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정답: X

수형자에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미결수용자’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형사피고인·피의자로서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

④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사형확정자는 사형선고가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