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임무·수단·관할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임무·수단·관할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범죄원인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범죄예방이론·CPTED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지역사회 경찰활동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함 ㉡ 5 ･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함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함 ㉣ 구례경찰서장 재임 당시,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보도연맹원 480명을 방면하였으며, ‘내가 만일 반역으로 몰려 죽는다면 나의 혼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새 사람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당부함 ㉠ ㉡ ㉢ ㉣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 한국경찰의 역사

각 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 외국경찰·비교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와 홍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예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장비·보안·문서관리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 인권보호

｢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 가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 나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 다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 라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가 ) ( 나 ) ( 다 ) ( 라 )

분야별 경찰활동 · 생활안전·지역경찰

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와 홍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 마약류의 품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도취감과 환각작용을 느끼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 배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여 흔히 ‘정글주스’라고도 불린다. ㉡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 ･합성한 무색 ･무취 ･무미의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내성은 있으나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검사 마취 등에 사용되고,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보기 2> ⓐ 카리소프로돌(S정) ⓑ 프로포폴ⓒ LSD ⓓ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경비경찰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분야별 경찰활동 · 교통경찰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보안경찰·외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