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8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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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보험법 8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 a, ㄴ - c

    정답: X

    120명 사업은 1만분의 25이고, 1,000명 사업은 1천명 이상 구간이라 65가 아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 b, ㄷ - d

    정답: O

    150명 미만 사업은 1만분의 25, 국가·지자체 직영 사업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 c, ㄴ - e

    정답: X

    120명 사업은 65가 아니라 25이고, 1천분의 18은 실업급여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4. ④ ㄴ - d, ㄷ - a

    정답: X

    국가·지자체 직영 사업은 1만분의 18이 아니라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5. ⑤ ㄴ - e, ㄷ - b

    정답: X

    1천분의 18은 실업급여 요율이고, 국가·지자체 직영 사업은 25가 아니라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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