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의 취득·변동·상실

73.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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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국적을 잃으면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므로 ㄱ은 틀리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2. ② ㄹ

    정답: X

    본인 신고로 상실할 때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잃으므로 ㄹ은 틀리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8호).

  3. ③ ㄱ, ㄴ

    정답: X

    사망한 다음 날(ㄴ)은 맞지만, 국적 상실(ㄱ)은 그 다음 날이라 틀리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4. ④ ㄴ, ㄷ

    정답: O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이 피부양자 상실 시기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제4호).

  5. ⑤ ㄷ, ㄹ

    정답: X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ㄷ)은 맞지만 본인 신고 상실(ㄹ)은 신고한 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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