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사업장 폐업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ㄷ)와 소액 연체금(ㄹ)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② ㄴ, ㄷ

정답: X

전쟁·사변(ㄱ)과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의 연체금(ㄹ)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제2호).

③ ㄱ, ㄴ, ㄹ

정답: X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ㄷ)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호).

④ ㄱ, ㄷ, ㄹ

정답: X

화재로 피해를 입어 체납한 경우(ㄴ)도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4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의 연체금은 모두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