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②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이고, 1천분의 600은 3급이다(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③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O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준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5호).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 O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받는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O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지시를 어겨 회복을 방해하면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