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의 취득·변동·상실

70.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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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7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사용자로 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자격이 바뀌므로 ㄱ은 틀리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ㄴ

    정답: X

    ㄱ은 그날 변동이라 틀리고, 다른 세대 전입(ㄷ)과 사용관계 종료(ㄹ)가 빠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X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ㄹ)도 변동 시기로 맞는데 빠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다른 사업장 근로자가 된 날,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이 변동 시기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지역가입자가 사용자로 되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바뀌므로 ㄱ은 빠져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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