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X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지만,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4항).

②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고용보험위원회에는 운영전문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정부 대표 위원은 고위공무원 가운데 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위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

④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정답: O

간사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10).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정답: O

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율 결정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