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2항).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정답: O

사용자 대표 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5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정답: O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