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3호).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외국인 수급자격자가 외국 거주를 위해 출국하면 자격을 잃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7호).

③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정답: X

태아였던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분부터 연금액을 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사망 당시 국민이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잃고 외국에 거주하면 자격을 잃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6호).

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O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넘어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