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창출·고용조정의 지원

52.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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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5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일, ㄴ: 60일

    정답: X

    동시 실시한 날을 1일로 보는 것은 맞지만, 한도는 6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2. ② ㄱ: 1일, ㄴ: 90일

    정답: X

    동시 실시한 날은 1일로 보고, 지급 한도는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3. ③ ㄱ: 1일, ㄴ: 180일

    정답: O

    두 조치를 같은 날 해도 1일로 세고, 보험연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개정] 현재는 1일로 보는 괄호가 삭제됐다.

  4. ④ ㄱ: 2일, ㄴ: 90일

    정답: X

    동시에 실시한 날은 2일이 아니라 1일로 보고, 한도는 180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5. ⑤ ㄱ: 2일, ㄴ: 180일

    정답: X

    한도 180일은 맞지만 동시에 실시한 날은 2일이 아니라 1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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