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4편 국민연금법시효 등 보칙

65.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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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4

    정답: X

    징수권은 3년,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라 합은 4가 아니라 8이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2. ② 6

    정답: X

    징수·환수할 권리 3년에 급여를 받을 권리 5년을 더하면 6이 아니라 8이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3. ③ 8

    정답: O

    징수·환수할 권리는 3년, 급여·과오납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라 합은 8이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4. ④ 13

    정답: X

    소멸시효는 3년과 5년이라 합이 13이 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5. ⑤ 15

    정답: X

    소멸시효는 3년과 5년이라 합이 15가 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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