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2024년 제33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4년 제33회 사회보험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고용보험법10문항
-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문항
-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6문항
-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6문항
- 제4편 국민연금법5문항
-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3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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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법이, 학교·특정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은 시행령이 위탁 대상으로 든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
- 42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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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범죄경력자료는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에서 처리하고,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사무는 건강정보만 처리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43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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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추계 세부지침은 추계하는 해의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마련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4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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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180일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므로,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 45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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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심리를 마친 심사관은 원처분등을 전부·일부 취소하거나 청구를 전부·일부 기각한다(고용보험법 제96조).
- 46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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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100분의 80, ㄴ: 150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주되,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 47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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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탈퇴한 뒤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 48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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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 49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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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ㄹ
단기예술인에게만 붙는 요건은 최근 노무제공일수(ㄱ)와 90일 이상 종사(ㄹ) 두 가지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6호).
- 5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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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훈련연장급여 지급 기간의 한도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 5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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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100, 70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 개별·특별연장급여는 100분의 70이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
- 5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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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1일, ㄴ: 180일
두 조치를 같은 날 해도 1일로 세고, 보험연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5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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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지만,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4항).
- 54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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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55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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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태아였던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분부터 연금액을 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
- 5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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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보수의 기준 기간은 전달이 아니라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 5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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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5개
재활치료·간호·이송·간병·약제 등 지급 다섯 가지 모두 요양급여의 범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 5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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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최고·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 5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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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 6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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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치유되지 않은 채 노동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장해가 아니라 중증요양상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제6호).
- 61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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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13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완전 상실 등급 4년분까지)의 2분의 1, 이자 공제 100분의 5라 2+4+2+5=13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 62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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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2항 별표 4).
- 63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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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12, ㄴ: 3
직장복귀지원금은 12개월 이내,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는 3개월 이내로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제2항·제3항).
- 64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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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이고, 1천분의 600은 3급이다(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 65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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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8
징수·환수할 권리는 3년, 급여·과오납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라 합은 8이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 66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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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 임기 2년은 맞지만 연임은 1차례가 아니라 2차례까지 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1조).
- 67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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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독촉장은 사업장가입자 20일, 지역가입자 3개월, 제2차 납부의무자 20일 안에 보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 68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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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다(국민연금법 제107조 제3항).
- 69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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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의 연체금은 모두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70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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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ㄷ, ㄹ
다른 사업장 근로자가 된 날,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이 변동 시기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 71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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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해산은 정관이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 72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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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못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 73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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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ㄷ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이 피부양자 상실 시기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제4호).
- 7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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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사유가 생긴 달이 아니라 그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 75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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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가입 뒤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이 이어진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2항).
- 7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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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ㄱ은 근로자 부담 범위, ㄴ은 부과·징수 주체, ㄷ은 산재보험료 부담자, ㄹ은 취소권자가 모두 틀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7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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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
법인의 합병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아니다
- 7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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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감액 기준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30 이상 감소이고, 사업주 신청을 받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7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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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1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가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인가받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 8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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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 b, ㄷ - d
150명 미만 사업은 1만분의 25, 국가·지자체 직영 사업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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