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치과의사는 그 자격만으로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한의사는 그 자격만으로 판정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