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4편 국민연금법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67.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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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6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정답: X

    사업장가입자는 10일이 아니라 20일, 지역가입자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독촉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2. ②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정답: X

    사업장가입자·제2차 납부의무자 20일은 맞지만 지역가입자는 3개월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3. ③ 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정답: O

    독촉장은 사업장가입자 20일, 지역가입자 3개월, 제2차 납부의무자 20일 안에 보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4. ④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정답: X

    지역가입자 3개월은 맞지만 사업장가입자는 30일이 아니라 20일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5. ⑤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정답: X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는 30일이 아니라 20일 안에 독촉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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