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산재예방요율 인정 취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므로 ㄹ도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8항).

② ㄱ, ㄴ, ㄹ

정답: X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업주뿐이라 근로자에게서 산재보험료를 걷지 않으므로 ㄷ도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③ ㄱ, ㄷ, ㄹ

정답: X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므로 ㄴ도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X

근로자는 실업급여 요율의 절반만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없으므로 ㄱ도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은 근로자 부담 범위, ㄴ은 부과·징수 주체, ㄷ은 산재보험료 부담자, ㄹ은 취소권자가 모두 틀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