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제1항).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답: X

공단의 해산은 정관이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공단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제2항).

④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립등기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와 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답: O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