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정답: O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②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정답: X

치유되지 않은 채 노동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장해가 아니라 중증요양상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제6호).

③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정답: O

치유는 완치되었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④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정답: O

출퇴근에는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뿐 아니라 취업장소 간 이동도 포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⑤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정답: O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생기는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