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정답: O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2호).

②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평균보수의 기준 기간은 전달이 아니라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③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새마을금고·신협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나목).

④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다목).

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