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고용보험법연장급여

50.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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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험법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훈련연장급여 지급 기간의 한도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2. ②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그것이 끝나야 특별연장급여를 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55조 제2항).

  3.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개별연장급여를 받던 사람이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멈춘다(고용보험법 제55조 제3항).

  4.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그 지급이 끝나야 개별연장급여를 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55조 제4항).

  5. ⑤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정답: O

    모든 연장급여는 본래 받을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뒤에 준다(고용보험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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